[법학] 국가 보안법의 쟁점

소개글

'국가 보안법의 쟁점'에 관해서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논한 레포트 입니다.
단계별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했기때문에,
다른 레포트에 비해서 깔끔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국가보안법의 정의 ‥‥‥‥‥‥‥‥ 3
Ⅱ. 국가보안법의 목적 ‥‥‥‥‥‥‥‥ 3
Ⅲ. 국가보안법의 쟁점 ‥‥‥‥‥‥‥ 4
Ⅳ. 폐지론자의 주장 ‥‥‥‥‥‥‥‥ 4
Ⅴ. 개정 및 존치론자의 주장‥‥‥‥‥‥‥‥ 5
Ⅵ. 각 기관별 주장 ‥‥‥‥‥‥‥‥ 5
Ⅶ.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 6

본문내용

Ⅰ. 국가보안법의 정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