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습법

소개글

관습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잘 들어있구요
논술형 시험을 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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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때에 한 해 보충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다.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단순한 도덕적 규범으로 지켜질 뿐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대다수 사람에 의하여 지지되어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관습을 말한다. 여기서 관습법을 두는 이유, 성립요건, 성립시기, 효력,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등을 알아보자.
민법에서 관습법을 인정하는 이유는 민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법 기술상으로 민법전에 전부 규정할 수 없으며 설사 모든 내용을 성문화하여도 사회 사정이 변함으로 성문법과의 사이에 괴리가 쌓이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관행이 존재할 것, 둘째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될 것, 셋째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관습법의 성립시기에는 통설적 견해와 소수설로 나뉘는데 통설적 견해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혹은 관습이 존재하고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국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때,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때에 관습법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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