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성전환의 법적 문제

목차

Ⅰ. 성전환의 개념
Ⅱ. 두가지의 질문
Ⅲ. 성전환자의 문제점과 치료
Ⅳ. 법적 문제점
1. 헌법적 문제
2. 헌법상의 문제
3. 호적정정
Ⅴ. 성전환에 대한 외국 법원의 태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전환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낯선 말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상식은 선천적으로 한 번 결정된 성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세계에서 성전환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현상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록상으로는 1952년 코펜하겐의 게오르게 요르겐슨(George Jorgenson)이라는 남자가 크리스틴 요르겐슨(Christine Jorgenson)이라는 여자로 성전환한 것이 최초의 사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호르몬의 투여에 의한 성전환(내지 성적 특징의 변화)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신의학계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미국 존스홉킨스(Johns Hopkins) 의과대학의 '성정체성 진료소(Gender Identity Clinic)'에서는 1977년까지 약 25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대 말에 성전환 수술이 도입된 이래 약 40건 이상의 수술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성전환증(transsexualism)은 성적 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반대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 등을 보인다. 그러나 사춘기 이전에 보이는 성적 주체성 장애자 중에서 극소수만이 진성 성전환증 환자가 되므로 어렸을 때의 진단은 삼가야 한다고 한다. Lindemalm 등에 의하면 소아기 성주체성 장애 아동의 33-66%는 성인이 될 때 동성애적 성향으로 진행되고, 일부에서 성인이 되어도 계속 성주체성 증상이 지속되지만 성전환수술까지는 시도하지 않는 비전환성 성주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of adolescence and adult nontranssexual type)가 되며 성전환증으로의 진행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외국의 경우 성전환증의 유병률은 대략 남자환자는 삼만명당 한명, 여자환자는 십만명당 한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통계자료는 없고 외국의 유병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략 천여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환증은 성을 결정하는 요소들간의 불일치로 인한 성분화의 이상형태인 이른바 반음양(intersexuality)과는 다른 것이다. 즉 인간의 성은 성염색체, 성선의 성, 내분비학적 성, 표현의 성과 성적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모두 한쪽의 성으로 일치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성선의 분화와 성숙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여 한쪽 성이나 양쪽 성의 성선을 가지면서 성기관의 기형적 분화를 나타내는 반음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음양은 자신의 해부학<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윤가현, 성심리학, 성화사, 1990
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 및 치료, 1993
조희대,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가,1997
이철호, 성전환의 헌법적 검토,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