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경비

목차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2)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3) 공공경비의 경제적 분류

2.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1) 거시적 설명
(2) 경제발전단계와 공공경비팽창
(3) 미시적 설명

본문내용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①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
②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
※ 숨은 경비
①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실질적인 부담은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
② 징병제도, 근로봉사, 비상시의 물품징발, 조세지출 등이 숨은 경비에 해당

(2)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① 고전학파는 국가의 공공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이므로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
② 이들에 따르면 최저수준의 경비가 가장 바람직하며, 국방․치안․사업 등 국가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공공경비에 한하여 존재이유를 가질 수 있음
2) Wagner
① 바그너(A. Wagner)를 비롯한 독일의 재정학자들은 공공경비의 생산성을 인정
②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시키므로 생산적인 자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③ 이러한 견해는 국가기능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에 따른 공공경비의 팽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있음
3) 현대적인 견해
①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이익증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
② Kaynes 이후에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다 중요성이 높아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