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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가) 일본군 위안부의 연행 시기와 피해자의 특성
나) 연행방식
다) 일본군에는 왜 종군 위안부가 있었는가?
라) 전쟁 중 및 종전 후 군위안부 피해자의 상황
마) 군위안부의 생활 – 증언
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정책
사) 일본의 국제법적 위반 내용
아) 국제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추급
자) 형사적 책임
차)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카) 형사책임의 추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론-
지금까지 위안부의 역사적 배경,피해사실, 법적 문제점과 보상방법등에 관해 살펴 보았다.
모든 것은 일본 정부에 의한 고의적인 범죄인 것이 확실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확실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일본과 비교하여 독일의 전후 배상문제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듯 싶다. 그러나 아직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의 배상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했다. 전 유고슬라비에서 이슬람 여성을 강간한 ‘인종청소’의 사건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보이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 에 의하여 국제재판소까지 설치된 것에 비해,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에 관심이 대단히 적은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위치가 낮기 때문인 것 같다. 해방 후 새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했던 과거 청산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우리는 왜곡되었던 역사를 바로 잡고 , 이미 운명을 다하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야 하며 , 일본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덮어두었던 우리의 상처를 직시하고 치유하여 , 아픔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 역사 속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눈 앞에 있는 문제이다. 피해자들이 50년간 침묵을 깨고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증언을 한 것은 정보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신고 접수를 하였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와 장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법적 제도를 만들 수 있게 지지하는 시민의 의식 변화와 여론 또한 중요하다.
인권단체,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교육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과 인류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비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은 후대에 각인 시기키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측면에서 당당하게 일본정부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 또한 경제대국, 군사대국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권대국이라는 측면에서 정신대 문제에 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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