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법규의 실례와 적용

소개글

건축법규의 적용 및 실례입니다..많은 참고 되시길..
실제 있는 건물을 분석하여 건축법규에 맞게 실례를 들어 본 것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상당한 분석과 모든 법규를 적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등기부 등본
Ⅱ. 토지 대장
Ⅲ.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Ⅳ. 일반 건축물 대장
Ⅴ. 전체 도면 (구조 : 벽돌조 및 슬라브조)
Ⅵ.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제안

본문내용

대전 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45-7번지 (이하 “이 건축물”이라 한다) 이 경우 바 닥 면적의 합계가 85㎡ (실제 36㎡ 증축) 이내의 증축이므로 법 제9조에 의해 신 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으로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 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이 건축물은 기존 건 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전유 및 공용 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함으로 증축 허가가 가능하고 기존부 및 증축부를 포함한 건축물대장이 작성 가능하다.
<이는 기존 건물에 있는 대지에 증축 후 기존 건축물에 규모가 증가하는 결과>
참고: 동일대지 내 증축과 관련한 행정처리지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規 제 24조 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
令 제12조 제1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