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권의주의

목차

1.권의주의

2.권위주의적 퍼서낼리티

3.관료적 권위주의

본문내용

오도넬이 개념화한 용어이다. 그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30년대의 세계적 대공황과 1차산품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의 위기로 말미암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에서는 수입대체산업화(輸入代替産業化)가 촉진되었으며, 이는 국민의식의 자각과 민족주의화를 촉진, 정치적으로는 민중의 정치참여를 급격히 늘어나게 함으로써 민중주의적(民衆主義的) 색채가 짙게 가미된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60년대에 이르자 수입대체산업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즉, 질적으로 취약하고 다변화되지 못한 생산구조(生産構造)하에서는 소비재의 국내생산을 위하여 원자재 ·중간생산재 ·생산재 등의 해외수입이 증가되고, 생산기술도 낙후됨으로써 국제수지의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생산구조를 수입대체산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基幹産業)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생겼다. 산업구조의 심화(深化)는 자본과 기술 등에서의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사회적 안정이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고, 민중주의 이데올로기는 국제자본을 비판하고 불신하므로 자연히 민중부문을 배제하게 되었다.이처럼 초기의 수입대체산업화의 한계에서 오는 경제적 위기와 이에 기초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고, 산업구조의 심화와 수직적(垂直的)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권위주의(權威主義) 체제의 성립이 필요하였다. 오도넬에 따르면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규정하여 주는 특질들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