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1.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3. 증가의 원인
4.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5.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
2. 제도적 문제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식
4. 이론의 모순

4. 향후과제
1. 제도적 과제
2. 사용자의 과제
3.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으로, 전체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5.9%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784만명 가운데 76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별로 확인하면, 비정규직 10명중 6명(465만명, 59.3%)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은 18~44%인데, 민간서비스업과 농림어업건설업은 59~100%로 10개 산업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업에서도 교육서비스업(47.9%)과 금융보험업(44.6%)은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가장 낮은 전기가스수도사업(18.4%)과 공공행정(20.4%)도 5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