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소개글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의의와 구별실익에 관한 구체적 고찰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의의
1. 무효인 행정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Ⅲ.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실익
1. 쟁송방법
2. 선결문제 판단권
3. 쟁송기간
4. 사정재결 · 사정판결
5. 흠의 승계
6. 흠의 치유 · 전환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의의
1. 무효인 행정행위
통설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 존재하지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한 취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내용에 적합한 법적 효과가 전혀 생겨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즉,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효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같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상대방은 사인이든 국가기관이든 각기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 효력을 무시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가지며, 다만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즉 취소될 때까지는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도 이에 의하여 구속되며,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동희의 행정법
김철용의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