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소개글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내용과 목차 및 형식, 편집면에서 우수합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저항권에 관한 연혁과 입법례
1. 저항권사상의 연혁
2.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

Ⅲ. 저항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1. 저항권의 본질
2. 저항권의 법적 성격

Ⅳ. 저항권행사의 요건
1.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2.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3. 저항권 행사의 목적
4. 저항권 행사의 방법

Ⅴ. 저항권의 정당화근거와 저항권론
1. 맹자의 저항권론 (역성혁명론)
2. Milton의 저항권론
3. Locke의 저항권론
4. Rousseau의 저항권론

Ⅵ. 현행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의 저항권조항
2. 판 례

Ⅶ. 결 론

본문내용

동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태들은 自由를 위하여 共産黨 一黨獨裁에 대한 國民의 抵抗權發動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의 챠우셰스쿠는 暴君殺害로써 처형되었고 기타의 國家에서 이른바 共産黨書記長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共産黨打倒와 自由를 외치는 시위의 물결은 온 천지를 뒤덮었으며 그 國民的 抵抗에 의하여 共産獨裁體制는 해체되었으며 自由民主體制 또는 社會民主體制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人類의 歷史에서 抵抗을 통한 이 自由의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버금가는 대혁명으로 평가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위대한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抵抗權의 意義와 機能을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를 느낀다. 抵抗權은 憲法保護의 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憲法保護란 憲法의 침해나 파괴로 말미암아 憲法의 規範力과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그 침해행위를 배제함으로써 憲法의 최고법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抵抗權은 憲法에 대한 공권력의 이른바 하향식 침해에 대항하여 國民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抵抗權의 정의를 본다면, 抵抗權이라 함은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권력의 담당자에 대하여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主權者로서의 國民이 그 헌법적 질서, 특히 法治國家的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공권력에 抵抗할 수 있는 國民의 權利를 말한다.「전 國民에 의한 抵抗은 결코 反亂이 아니다」라는 Sidney의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그 抵抗權의 정당화근거를 法哲學的으로 확인하고 그 憲法的 構成原理를 法治國家觀에 비추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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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原論, 權寧星, 法文社, 1992. 10. 15.
憲法學新論, 金哲洙, 博英社, 1988. 3. 30.
憲 法 學, 姜京根, 法文社, 199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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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刊 考 試, 金榮秀, 198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