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동쟁의 조정제도

소개글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조정과 중재제도에 관한 레포트로서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
용지여백 거의 없으며 4페이지 빡빡합니다.
성적은 A+입니다.

목차

A. 노동쟁의 조정제도
1.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2. 쟁의조정의 원칙
3.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B. 사적 조정, 중재
1. 사적 조정, 중재제도
2. 사적 조정, 중재의 요건
3. 사적 조정, 중재의 효과

C. 조 정
1. 조정의 의의
2. 조정과 중재의 차이
3. 조정의 개시절차
4. 조정기간의 소요
5. 조정서의 효력
6. 조정안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D. 중 재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개시

E.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2. 공익사업의 예
3. 필수공익사업의 예
4.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특징

본문내용

A. 노동쟁의 조정제도
1.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무엇인가?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쟁의란 당사자가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전하게 되면 노사 당사자의 손실은 물론 국가경제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당사자가 서정한 제3자 또는 국가기관의 개입,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이 조정제도는 노사의 자주적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제3자가 개입하여 객관적 지위에서 쌍방의 주장내용을 듣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쟁의조정의 원칙
(1) 자주적 조정의 노력
쟁의조정은 노도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조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조정은 존중됩니다.
(2) 노사당사자의 노동쟁의 해결 노력
노사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에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이 협약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국가 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각종 교과서 및 각종 연구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