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수사론]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연구
*현*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경찰학이나 수사론 또는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최근들어 수사절차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인권보장 문제를 다루어 간단한 이론적 내용부터 총망라한후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고 또한 각각의 관련 법령과 내용들을 해석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학사학위논문으로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논문으로서..목차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2 장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제도
제 1 절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1.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호규정
2.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인권보호규정
제 2 절 인권보장을 위한 사전규제 및 사후통제
1. 사전규제
2. 사후규제
제 3 장 수사절차상 인권침해의 문제점
제 1 절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
1. 수사절차와 인권침해의 개연성
2.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유형
제 2 절 피해자․증인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1. 피해자 및 증인의 인권보호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제 3 절 피의자․피고인 및 가해자의 인권침해
1. 체포․긴급체포
2. 영장실질심사
3. 기소 전 보석
4. 피의자 신문시의 방어권
5. 압수․수색 및 피의자의 권리 무시
6. 폭력․가혹행위․고문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제 4 장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방안
제 1 절 피해자․증인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2.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기능 강화
제 2 절 피의자의 인권보장
1. 체포․긴급체포
2. 영장실질심사제도
3. 기소 전 보석제도
4.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보장의 확립
5. 신체검사와 인권보호
6. 신분노출방지
제 3 절 경찰조직 내부에서의 노력
1. 경찰스스로의 인권보호의식 성장과 적법절차준수
2.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강화
3. 적법절차에 의한 통신수사제 정착
4. 경찰에서 주장하는 인권보호 방안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인권에 관련된 범죄수사 현실을 조명해보는 범죄수사에 관한 기초적 고찰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법과 문제점 및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등을 논하였다. 특히 연구목적에서는 수사절차상에서 왜 인권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기술하여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의 취지와 배경을 기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1절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의 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본 후, 제2절에서 법적규제에 대해 좀더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고찰을 위하여, 수사절차상에서 사전적인 규제와 사후적인 규제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이때 각 제도에서 인권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있고 각 제도에서 ‘인권이 왜 중요시 되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고찰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피해자의 인권침해의 경우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검토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거론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여 제시해 보았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 본문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취지를 마무리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자 종합적인 결론으로 끝맺음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범죄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대 전제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들과, 적정절차의 원리실현을 위한 현행제도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미비점과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제3장에서는 문제점과 제4장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온것에 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는 극히 적기 때문에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도 미비하나마 이론적으로 전개해 보았다.
이러한 이론전개를 위해 관련전문 서적들과 선행연구 논문 및 관련법령, 정기간행물, 신문, 인터넷 자료 등 각종 문헌을 수집․검토하는 방법을 위주로 하여 이것을 문제점과 연관시켜 실증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요약한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참고 자료
< 1. 참고 단행본강용택․원석호 공저, 『형소소송법』, 서울: 서울고시각, 2003.
곽태영, 『종합 수사 Ⅰ․Ⅱ』, 서울: 도서출판 우리, 2003
배종대․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서울: 홍문사, 1999.
백형구, 『신체계 형사소송법』, 서울: 한국고시 행정학회, 1998.
백형구,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7.
백형구, 『현대 수사법의 기본문제』, 서울: 청법사, 1985.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서울: 박영사, 2000.
신동운, 『형사소송법』, 서울: 법문사, 1993.
신동운, 『형사소송법 Ⅰ』, 서울: 법문사, 1997.
신양균, 『형사소송법』, 서울: 대명출판사, 1997.
신양균, 『형사소송법』, 서울: 법문사, 2000.
이봉한, 『폴리피아 수사 Ⅰ․Ⅱ』, 서울: 고시피아 정명사 / (주)로앤 비, 2003.
이상돈, 『형사소송법 연습』, 서울: 법문사, 1997.
이재상, 『연습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8.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8.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03.
진계호, 『형사소송법』, 서울: 형설출판사, 2000.
정영석․이형국 공저, 『형사소송법』, 서울: 법문사, 1997.
조효제․신의기․손동원․표창원 공저, 『인권길라잡이-경찰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2.
차용석, 『형사소송법』, 서울: 세영사, 1998.
한상범, 『경찰과 인권』, 서울: 패스 앤 패스, 2003.
2. 참고 논문
강수열, 『형사절차상 피해자 인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부산: 부산대 대학원, 1994.
김균보, 『수사와 인권-증거배제에 의한 수사의 억제』, 학술연구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부설연구소 학술연구회, 1989.
김창섭, 『범죄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1992.
김철문, 『경찰수사단계에 있어서 피의자 인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석사학위청구논문, 충주: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백형구, 『임의수사의 본질 및 한계』, 서울: 고시계, 1982.
백형구, 『진술거부권의 고지』, 서울: 월간 고시, 1985.06.
송희진,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청구논문, 서울: 연세대 대학원, 1999.
안길수, 『경찰피의자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청구논문, 충주: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이윤근, 『2000년대의 경찰상 정립을 위한 과제』, 경찰행정논단, 서울: 육서당 공안행정연구원, 1997.
오병주,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살펴본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인권 보호방안에 관한 검토』, 인권법제정공청회 발전 논문, 법무 부<font color=aaaaff>.<font color=aaaaff>..</font>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수사론/경찰학] 경찰수사와 인권보호 15페이지
피의자신문과 인권 12페이지
[법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페이지
[경찰학] 기본권과 질서유지(총기사용, 불심검문, 유치장) 33페이지
[경찰행정학] 경찰의 피해자 보호 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