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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최근 전자 상거래를 위한 전자 서명 기술 및 사례에 현황 조사 분석

*보*
최초 등록일
2005.01.06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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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서명의 의의 및 종류
1. 전자서명의 의의
가. 전자서명의 필요성
나. 전자서명의 개념
2. 전자서명의 종류
가. 보안 및 기술수준에 따른 분류
나. 기술방식에 따른 분류

Ⅲ. 전자서명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
1. 국내 동향
2. 해외 동향

Ⅳ. 인증기관
1. 의의
2.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Ⅴ. 인증서
1. 의의
2. 메시지 인증 기술
4. 인증서의 효력 및 폐지

Ⅵ. 전자서명의 효력과 기능
1. 법률상 서명으로서의 효력
2. 전자서명의 기능

Ⅶ. 전자서명의 활용 범위 및 전망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의 발전을 통한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관계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펜이나 타자기와 같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작성되던 종이문서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전자문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문서는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자거래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에서는 종이문서의 위조와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도장이나 자필서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개방적 형태에서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문서를 교환하고 일정한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수정 및 변조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전자문서를 통한 작성자의 신원 및 전자문서의 수정·변조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전자문서가 제3자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에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오다가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2001년 12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전자 상거래의 전자서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국제적 전자서명관련 동향 및 개정된 전자서명법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http://www.nca.or.kr/data_pdf/Whitepaper/2000/2000K/2000K5_4.pdf 제 4장 전자서명 인증 2000 한국인터넷백서
[2] http://cba.ulsan.ac.kr/~hjkim/tc/r2002/전자서명(김은진).hwp
[3] "무선PKI기술기준(안)",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00/11.
[4] HACKERS NEWS, "전자서명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 2003/09/19
[5] 박영하, "<전자서명 한개씩 갖자>(1)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 2002/06/04
[6]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 학술진흥재단, 2000
[7] http://www.assuranceforum.com/InterRisk/Lecture/전자상거래관련국내외동향.htm
[8] http://www.patentmap.or.kr/pm_inquiry/2002/2002-ee/2002-EE-02/EE02_html_chap_1/ EE02-122.htm, 암호 및 전자 서명 기술
[9] http://kmh.ync.ac.kr/NetworkProg/ec/encycl/encyclopedia_11.html
[10] http://www.kisa.or.kr/pds/sis/sis99/법제도/홍기융/tsld013.htm 인증관리센터 역할 및 임무
[11] http://edi.kepco.net/edi0124/certiservice3.htm 인증업무준칙(CPS)
[12]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 Chapter 11 - Digital Signatures (64 pages), Alfred J. Menezes, Paul C. van Oorschot and Scott A. Vanstone, CRC Press, 1999.
[13] 홍기융/(주)케이사인 대표이사,인터넷보안기술포럼 PKI분과위원장,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표준(안)", 동향특집, 2000/11.
[14] http://cko.hannam.ac.kr/lecture/ec-ppt/law.ppt
[15] http://www.kisa.or.kr/Information_Security_Policy/data/research/PR_02_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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