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서명법과 인증 서비스

목차

1. 전자서명법
2. 공개키 암호방식
3. 인증 서비스
4. 결론

본문내용

1.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특성 비교

전자서명법 제정 과정
1997년 10월 기본 정책방향 결정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제정 추진 결정
1998년 7월: 입법 예고
1998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1999년 2월: 전자서명법 공포
1999년 7월: 전자서명법 시행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1999년 7월 시행 예정)
제16조(공인인증기관)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공인인증기관의 관리) 정부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 부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인증업무의 지속성 및 적정성 보장을 위한 공인인증 기관 관리제도
인증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서 발급
인증업무 수행관련 개인정보 보호
국가간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보호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한국정보보호센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