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학][헌법]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소개글

헌법학원론 중 헌법 전문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1.序

2.本
1) 내용(內容)
2) 규범적 효력

3.結(헌법 전문의 규범성과 관련)

본문내용

1. 내용(內容)
헌법의 제정과 역사적 서술 이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과 지도 이념, 지도 원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① 국민주권원리와 헌법제정권력 명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한다』 라는 것에서 헌법의 제정과 제정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3.1 운동으로 계승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 ... 계승하고』에서 대한민국정부의 법통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자유독립적․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③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확립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제로 하여 더욱 그것을 공고히 하고자하는 점이 강조된다.
④ 국가적 목표의 민주화 천명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고』에서 국민적 저항권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 의 사명에 입각하여 에서 조국의 민주개혁이 우리국민의 지상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⑤ 정의로운 사회국가의 지향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국민영달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에서 근대화 추진, 기회균등보장․능력발휘,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⑥ 민주주의적 민족주의 지향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민주주의적 입장에서의 민족주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