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여

목차

ꊱ 개요

ꊲ 발전전략
1. 경제계획
2. 불균형 성장 방식
3. 수출주도형 공업화
4. 보호무역
5. 가격 통제 정책
6. 선성장 후분배(효율과 형평)

본문내용

2. 불균형 성장 방식
- 후진국은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목표로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도모한다
- 이러한 개발노력은 제한된 투자재원 때문에 부문간 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 각부문의 균형적 배분을 강조하는 논리와 특정부문으로의 주도적 배분을 강조하는 논리가 제시
●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1) 균형 성장론
◦ 넉시(R. Nurkse)에 의해 주장
◦ 저소득→시장협소→저자본수요→저생산성→저소득으로 연결되는 악순환해소 방안
◦ 모든산업에 투자재원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서 낮은 투자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 모든 산업에 대한 동시적 투자는 각 산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결과적으로 산업간 수요가 증대되면서 국내시장 크기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고 봄
◦ 상호수요 혹은 보완수요에 의한 모든 산업의 동시적 균형성장방식으로 결국 자본의 공급이 무한대로 탄력적이란 가정하에 설정된 논리
◦ 자본수요 측면에서의 문제점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대안
-비판
◦ 후진국은 자본의 공급측면의 문제가 더 심각
◦ 단순히 모든 산업을 동일한 비율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결국 성장의 문제에 불과하며 발전의 문제에 접근한 것은 못된다
◦ 각 산업 제품마다 소득 탄력성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투자 배분 정책이라 하더라도 모든 산업이 동일한 성장률로 성장하지는 않는다-수요의 소득 탄력성 크기에 따라 성장할것이라는 예상이 합리적
(2) 불균형 성장이론
◦ 허쉬만(A.O. Hirschma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