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사형제도에관한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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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사형제도의 意義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3. 각국의 사형제도

III. 사형제도의 찬반론
1. 사형제도 존치론
2. 사형제도 폐지론

IV. 結論

본문내용

최근 신문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하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벌써 예전부터 계속되어왔지만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들어 다시 사형제도가 폐지될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온 이후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사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다른 커다란 문제를 낳게 된다. 과연 인간이 또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일까?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명목하에 또는 법을 어긴 나쁜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는 것일까? 사회의 질서와 한 인간의 생명중 어느것이 더 가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정답은 없다. 각 개개인의 환경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한 의견은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는 윤리라는 것이 곧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음이요,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결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윤리라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대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 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철학자 들도 많이 있었다.

참고 자료

-조선왕조형사제도의 연구 / 한국법령편찬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체 下 / 미수진 / 고시연구사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편 / 까치출판사
-사형존폐론 / 이경훈 / 중앙사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 논문 / 김동환
-사형론 / 홍문당
-인터넷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