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론
- 최초 등록일
- 2005.01.0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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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정치
ⅱ. 군사
ⅲ. 경제
ⅳ. 사회
Ⅲ. 결론
본문내용
중국 위협론은 90년대 초 소련의 몰락과 함께 중국의 전략적 효용가치가 감소된 반면 , 1989년 천안문 사태 등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서방세계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며 시작되었다. 특히, 계속된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90년대 남사, 서사군도에서의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상무력분쟁 및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 등은 실제의 중국 능력과는 다르게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정부나 언론에 의해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은 실제인가? 그리고 논의의 결과에 따른 서방, 특히 미국에 대한 대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분야에서 중국이 위협론을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고찰하고 이를 귀납적으로 종합하여 그 허실을 논하고자 한다. 이때 위협의 대상은 미국을 상정하였으며 중국 위협론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입장과 미래의 전망을 조망하려 한다.
Ⅱ. 본론
ⅰ. 정치
1. 지도자 내부의 역학관계
중국 정치제도의 특징은 낮은 수준의 제도화이다. 이는 중국 사회가 법의 지배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인치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먼저, 지배엘리트의 충원에 있어서도 비공식적 요소들, 즉 수직적 상하관계나 수평적 동지 관계라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공식적 정치 조직인 파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파벌이란 ‘이데올로기적 공통성을 협력의 기반으로 하는 개인들의 구성체로서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도자에 의해 충원되는 비공식적 그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파벌은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구성된 집단이지만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를 정책노선에 기초하여 시도한다.
참고 자료
해군본부, 해군전, 1999
SIPRI YEARBOOK, 1990
SIPRI YEARBOOK, 1998/9
THE MILITARY BALANCE, 1998/1999
MICHAEL O'HANLON, WHY CHINA CAN NOT CONQUER TAIWAN
한홍석,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제1부; 아시아 경제위기와 중국경제개혁; 중국국유기업개혁의 특징과 금융개혁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