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정치사상] 홉스 로크 사회계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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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계약설 [社會契約說, theory of social contract]

2. 홉스의 계약론

3. 로크의 계약론

4. 계약설의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근대적인 사회계약이론은 17세기 중엽 청교도혁명기에 《리바이어던(1651)》을 쓴 홉스에 의해 비로소 구축되었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존(자기보존)이고, 따라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도 좋으며,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부터의 권리(자연권)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찍이 인간은 법률도 정부도 모르는 자연상태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사람이 자연권을 행사하면 서로 죽이는 위험한 상태를 낳는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즉 인간이 자기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돌보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각 사람이 가지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보다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사회를 만들어, 그 힘(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주권자)에게 주어 각 사람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탁하고, 각 사람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홉스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이 홉스의 정치이론 중에 근대국가에 관한 민주주의사상의 기본원리가 대부분 나와 있다. 홉스는 주권자에게 강한 힘을 부여하고, 인민은 주권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비난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홉스가 말하는 주권자는 인민집합체의 대표인격이다. 주권자인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는 힘이나 권력은 봉건영주·교회·봉건회의·길드는 물론 절대군주보다도 우위에 있고, 주권자는 인민의 자유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