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정책과 급여

목차

Ⅰ. 급여의 형태와 각 형태들의 장점과 단점들
1. 현금
2.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3. 증서
4. 기회
5. 권력

Ⅱ. 현물급여의 현금화
1.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
2. 현물급여의 현금화 방법들

본문내용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현금의 형태이다. 즉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이 모두 현금으로 급여를 한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사람들의 효용을 낮추느냐는 경험적인 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효용을 높이는데, 이것은 현물급여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높인다는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은 현금급여로서 ‘합리적 선택’을 하여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효용의 극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현물급여가 현금급여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는 생산자들에 의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왜곡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