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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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의 정의
(1)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
1) 로버트 달(R. Dahl)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minimalist) 정의
2)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의 문제점
3) 민주화 이행론의 장점

2. 민주화에 관한 구조적 전제조건론 비판
(1) 구조결정론적, 전제조건론적 접근 비판
(2) 쉐보르스키와 리몽기의 근대화론 비판

3. ‘게임’(game)으로서의 민주화 이행
(1) 민주화=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 즉 게임의 결과
(2) 민주화 게임의 과정(임혁백의 도식)
(3) ‘게임’으로서의 민주화 이행론에 대한 비판(손호철)
cf) 80년 봄의 좌절
cf) 87년 민주화

4.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 of democracy)
(1) 공고화 개념의 소극적 정의
(2) 공고화 개념의 적극적 정의
(3) 공고화 개념의 다양한 측정과 평가방식(지표)
ⅰ) 공고화의 경제적 변수를 강조하는 입장
ⅱ) 공고화의 정치제도적 변수를 강조하는 입장
ⅲ) 정치제도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 정치발전의 다양한 과제 중 민주주의의 성립과 존속, 그 질적 심화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제3의 물결’과 구소련/동구권의 붕괴는 바로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킴. 이와 더불어 민주화의 흐름이 근대화이론과 정치발전론과 일률적, 단선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을 시도한 오도넬, 슈미터, 쉐보르스키, 임혁백 등 ‘민주화 이행론(Transitology)’이라는 새로운 연구정향이 등장함. 다음은 이같은 민주화 이행론의 주요한 특징을 서술한 것임. 소위 ‘분석적 맑스주의자’ 쉐보르스키가 이러한 연구흐름을 주도.

1. 민주주의의 정의

(1)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
1) 로버트 달(R. Dahl)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강령적(minimalist) 정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ⅰ) 선출된 공직자, ⅱ) 자유 공정 선거, ⅲ) 포괄적 투표권, ⅳ) 공직 출마권, ⅴ) 표현의 자유, ⅵ) 대안적 정보, ⅶ) 결사체의 자율성 등을 의미.
2)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의 문제점
ⅰ)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한 실질적(substantive) 민주주의가 아님. 투표 참가 이상의 ‘높은 수준’의 참여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참여민주주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 주로 정치참여와 선거경쟁의 권리 및 자유만을 보장하는 ‘형식적’(fornal) 민주주의를 의미함. 베버, 슘페터 등의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론’의 보수주의적 견해를 반영함.
ⅱ) 민주주의란 엘리트 간의 선거경쟁 속에서 보다 유능한 지도자가 발견되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고, 인민들의 역할이란 정부를 선출하거나 행정부 수반을 창출할 기구를 선출하는 일에 국한됨.
ⅲ) 그러나 대의제 하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반드시 책임있는 정치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의미에서 대의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체제의 책임성을 확보할 뿐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