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Ⅰ.서언

Ⅱ.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
1. 판례상의 정의
2. 문헌상의 정의
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논쟁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내용
1.이념
2.내용

Ⅳ.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

Ⅴ.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1.적극적 방법에 의한 보장
2.소극적 방법에 의한 보장

Ⅵ.결론

본문내용

(2) 동일시하는 견해
①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우리 헌법재판소는 구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원칙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원칙으로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등을 열거하고 있다.
③자유민주적 기본질서설의 근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동일하다는 견해로서 다음의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질서의 중핵으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최후의 보루이다.
둘째,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구별할 적극적 이유가 없고, 우리 헌법이 서구민주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적 성격이 경제적 질서로서의 사회민주주의까지 수용하는 것이라도 정당의 해산사유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정치적 질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의 위반만을 정당의 해산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정당의 해산의 구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논문, 김명재교수, (전남대학교출판사)
헌법학원론,권영성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