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계열] 국가보안법 찬성 및 반대입장

목차

국가보안법 찬성입장
국가보안법 반대입장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1948년 제정돼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법률이다. 그 동안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으며, 지금도 그렇다. 국보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목적 수행, 자진 지원 및 금품 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 날조 등이다. 그러나 반국가 단체와 관련해서 이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법 내용 때문에 정치권력이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국보법을 활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가 보안법 폐지 입장
1.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간첩과 좌익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 법이 독재 권력 하에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었다.
2.처벌 조항들은 매우 애매하고 예비 음모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폐지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3. 남북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엔에 동시가입했고 교역량도 증대되는 등 시대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국보법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