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 한국형 뉴딜 정책

목차

1.한국형 뉴딜정책이란(종합투자계획의 예명)

2.한국형 뉴딜정책의 허(문제점)

3.뉴딜정책이란

4.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2.한국형 뉴딜정책의 허(문제점)
기업형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국민 연금을 경기 부양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만일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선 미리 재정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고로 충당한다는 소리 이니 너희들이 세금 더 내서 국민연금 채우라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연기금(연금과 기금)을 동원하여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뉴딜정책은 국민연금의 취지와 기금운용의 원칙에 반하는 정치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3.뉴딜정책이란
미국이 경제 대공황 상황에 있을 때 경제적 악조건이 계속되어 사람들이 돈이 없게 되자,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여 돈을 풀고 사회 간접 자본,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실업자를 일하게 하고 자금을 원조해줘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목표로 실시된 것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다. 그러나 이 뉴딜 정책이 시행될시에 입법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병행했다. 입법에 의한 제도개선과 과감한 투자에 의한 소비활성화를 이룬 것이 뉴딜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