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소개글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시간에 7명이 한달동안 모여만든 팀 프로젝트입니다..
뭃론 a+ 받았구요.. 1000page 가까운 자료 모아서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Ⅲ.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Ⅳ. 법의 내용 (급여의 내용과 종류)
1. 기본이념
2. 보호대상
3. 기본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구제와 권리의 위임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의 발생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이 3.8%, 후천적 원인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으며 원인 미상도 6%정도라고 한다. 정상적인 상태로 출생하여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는 수가 전체의 80～9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곳곳에서 안전불감증에 걸린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을 더욱 실감할 수 있으며 병든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많은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산업화와 자본주의화로 인해 늘어가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또 심각해진 환경오염과 약물문제, 또한 폭력과 학대 등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
이러한 장애인의 수가 2003년 12월말 등록된 수만 1,454,21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는 몇 명의 소수인에 국한된 특징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의 사회적 국가적 해결이 국민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으며,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념아래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은 차별과 소외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법 기반역시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였다.
강력하고 든든한 법의 기반아래 장애인은 사회로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과 희망을 펼칠 수 있으며 권리 또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장애인 법이라 할 수 있겠다.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1.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심리･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는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참고 자료

오혜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2000
서동우, 장애범주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여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