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입장

목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 거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병역 거부의 종류
3. 세계의 실태

Ⅲ. 쟁점에 대한 논의
1.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 대체복무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그동안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금기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허용여부가 사회적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군 입영과 예비군 훈련 참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종교계, 시민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개인의 양심 보호가 진정한 인권이라는 주장과 국가안보가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앙의 자유권 행사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충분히 다 지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양심적 이라는 말은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이며, 기준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분석한 후 현재와 같은 안보환경과 징병제도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과 대체복무제 또한 시기상조임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

국회공청회 자료집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