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목차

Ⅰ. 테러리즘(Terrorism)의 정의
Ⅱ. 테러리즘의 시대적 추이 및 발달
Ⅲ. 테러리즘의 원인과 유형
Ⅳ. 테러리즘에 관한 현행 국제법
Ⅴ. 테러리즘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테러리즘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며, 단순한 범죄와 구별짓는 기준이 되어왔던 것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였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보다 다양한 목적하에 자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테러리즘을 민족해방운동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며, 북아일랜드의 소수파 카톨릭교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IRA는 표면상으로는 영토적 독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수파인 기독교 세력과의 종교적 분쟁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이용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분쟁의 씨앗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양상임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인도의 시크교도들과 스리랑카의 타밀족은 분리독립을 위해서, 터키에서 강압적으로 쫓겨났던 아르메니아족들은 과거의 대량학살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서 테러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테러리즘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자들은 종교적 테러리즘,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분리주의적 테러리즘, 국가 테러리즘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테러리즘(Terrorism)이란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 신의기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