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권력구조 비교

목차

-권력의개념
-북한권련기구
-엘리트충원구조
-남북한정치과정
-정책집행

본문내용

우선, 권력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실체설과 관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설은 권력의 장악과 소유의 개념으로서 권력 엘리트 이론이며, 관계설은 복종에 대한 지배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다원주의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권력구조의 연구 방법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1차원과 2차원으로 나뉜다. 2차원 권력구조론으로는 1차원구조론(정책결정, 지위분석, 평판분석으로 나뉨)을 비판하면서 가시적인 결정 뿐만 아니라 결정 이전의 의제 설정 단계에서 사장된 의제를 의미하는 무의사 결정까지 권력 구조의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하에 대통령이 ‘황제적’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정당정치를 통한 권위주의적 대의제하에서 행정부 수반의 국회 통제에 기인한다. 국제적 환경에 의한 남북한 분단으로 조성된 안보문제, 1인 장기집권화를 위한 권력투쟁과정의 전개, 집권자의 원내세력 침투를 위한 지지세력의 확보등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되게 되었다. 또한 국회의 조직, 절차 등이 권력수반에 의해 짜여지며, 이들로부터 하향하는 다수의 명령통로로 구성되는 경직화된 계층제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법부의 독립성 상실이다. 이것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에 대한 인사권이 정치권력과 행정부로부터 2중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속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원판사 역시 대통령에 종속되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대통령 1인 중심의 권력구조를 유지시켜 왔다.
북한의 권력기구는 노동당과 국가기관을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당이 국가기관을 지도하고 국민이 사생활까지 감독하고 있어 남한과 달리 국가와 정당간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국가위에 군림하는 노동당은 당총비서를 중심으로 하여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로 대별된다. 당대회는 정책이나 전략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지 못하고 이미 정치국이나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가결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로서 당중앙위원회는 권력기구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당내에서 비서국은 정치국에서 수립된 노동당의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실제로 북한에서의 최고 권력의 핵심적 심장부에 해당된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 권력을 중심으로 조직됨으로써 당의 권력구조가 국가의 권력구조이며, 당은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며, 모든 국가기관에서의 직위를 독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