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이해]100분토론 - <노․사․정 대토론 “한국경제 위기인가”>를 보고

소개글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넘어가고 청년실업이 50만명이 넘어가면서, 서민들은 IMF 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4․15 총선은 어느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고, 그에 따른 기대도 크다. 6월 7일 17대 국회는 개원한다. 이제 그 간의 정치싸움 보다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100분토론의 노․사․정 대토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여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으면서 가장 많이 운의되는 것이 역시 상생의 정치, 그리고 민생살리기 인 것 같다. 특히 이 민생 문제는 진단과 또 처방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득과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경제가 어느정도 위기인가 또 위기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온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적절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경제 주체인들인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토론한다.“ 이다.
기획의도와 패널들인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보), 단병호(민주노동당 당선자), 유시민(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영배(경총 부회장), 유승민(한나라당 당선자), 박헌수(한국노총 위원장 권한대행)등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2시간 30이 되는 토론을 시청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토론을 보며 이것이 국민경제, 중소기업육성, 고용안정대책, 시민가계안정화를 이야기할수 있는 현 재경부 및 정부의 현실인가 하는 암담한 생각도 들었고, 결국 논의의 주요쟁점인 ‘현경제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가지 못하고, 매번 신문에 논의되고 있는 각자의 당에 대한 주장만 늘어놓은거 같아 아쉬웠다.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은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을거 같다. 즉, 어떻게 성장해야 하며, 또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성장을 위해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이 커나갈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법인세나 출자총액 제한제 등의 기업규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것이며, 수도권 공장 청량제 폐지 및 기업도시 건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쟁점이 되고, 분배를 위해선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실업자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여기서 성장과 분배 어느것이 먼저일까?대부분의 나라들은 선성장 후분배를 택했고, 성장을 이루고 분배를 하는 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빠른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우리역시 박정희 정권때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택했고, 그로인한 정경유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재벌문제), 은행과의 유착을 통한 방만한 차입경영, 기업인들의 자금 횡령과 외화 유출 빈부격차 심화등으로 인한 경제 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와 구조적인 모순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mbc 100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