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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에 관한 총체적 이해

*연*
최초 등록일
2005.01.17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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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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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론

ꊲ 신용불량자의 증가추이

ꊳ 신용불량자 급증원인
(1)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2) 고용구조의 변화
(3) 신용카드 회사의 위험관리 미흡
(4)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부적절
(5) 신용불량자 정보범위에 따른 왜곡
(6) 신용불량자 제도의 신뢰성 부족

ꊴ 신용불량자 급증의 심각성
(1) 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
(2) 사회불안의 심화
(3) 자원의 낭비를 초래
(4) 잠재적 성장기반의 잠식
(5) 재정 부담의 가중

ꊵ 국민경제의 부담

ꊶ 신용카드사의 재무추이
(1)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2) 향후 전망

ꊷ 우리의 입장

ꊸ 신용카드 현황 및 문제점
(1) 신용카드의 높은 현금 수수료
(2)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4) 기존회원 관리의 소홀
(5) 신용사회에 대한 교유의 부재

ꊹ 결론 - 문제에 대한 개선책
(1) 신용카드의 높은 현금 수수료 해결책
(2)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해결책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형태 해결책
(4) 기존회원 관리의 문제 해결책
(5) 의무교육에 신용교육의 포함
(6) 정부, 카드사. 사용자들의 태도 변화

본문내용

ꊴ 신용불량자 급증의 심각성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수는 급기야 2003년 5월 315만 명에 달하고 있다. 315만 명은 경제활동인구의 1/8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
현재 연체 후 3개월 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연체로 인해 강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달했을 때 신용불량자로 편입된다. 대부분의 신용불량자가 3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연체와 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바, 그 수가 3백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전반적인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신용불량자의 고통은 곧 가족으로 전이된다. 가족의 차입금을 대신 갚아주다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어 전 가족이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600만 명 이상에서 최대 1천만 명 이상이 신용불량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편입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더욱 많아진다.신용불량자가 최근에 양산된 것은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증가폭은 둔화될지라도 신용불량자는 한동안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신용불량자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신용카드사 규제와 영향분석 - 안영복(금융산업평가실선임연구원)
2. 신용카드 종합대책 -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3. 제 240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 자료
4. 신용카드의 현황과 과제 - 김문환
5. 한국신용카드 시장의 현실과 선진화 과제 - 박상수
6. 카드채의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 신제윤
7.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문제 - 유종섭
8. 전환기에선 한국신용카드 산업 - 이명식
9. 현대사회학 - 김영모
10. 신용불량자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11. 그 외 인터넷 신문 및 다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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