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한국노동시장의 현황 및 정부의 고용정책 평가

목차

1.노동시장의 현황

2.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와 고용구조의 변화

3.고용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

4.향후 고용창출의 전망

5.정부의 고용정책의 문제점

6.고용정책에 대한 노사의 참여 확대

본문내용

○ 정부의 고용정책의 근간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임
- 시장에서 이미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경우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현재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은 취약계층 부문과 최첨단 IT분야라고 말할 수 있음
- 이같은 점에서 이들 두 분야를 타겟으로 설정된 노동부의 중기 고용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그 발상이 올바르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굳이 두 부문 중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임
- 첨단 IT부문의 경우 시장실패가 이루어지더라도 생존권에 미치는 타격이 심하지 않지만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는 곧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 뿐만 아니라 IT 분야의 경우에는 크리밍 효과(혜택을 안받아도 될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받는 현상)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분야임
○ 3D직종의 인력난 해소방안은 단순한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 3D직종의 경우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임. 이들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저임금 사업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만 함
- 또한 보조금 지급, 병역특례, 세제혜택 확대 등 정부가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을 제공해야만 함
○ 향후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다종 프로젝트로 나아가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