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지역주의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1.18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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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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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지역주의의 발생
2.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역사적 분석
3.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 한국정치에 있어서 87년의 6월 항쟁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1인 독재 체제가 시민과 학생들의 저항에 의해 막을 내리고, 공정한 선거 질서 속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당의 지지기반으로서의 '지역'의 대두, 다시 말해 정당과 특정지역(즉, 정당지도자의 출신지역) 주민간의 연합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대선 기간 동안 과열되었던 지역감정은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역균열은 정당제의 변동에 따라 호남- 충정- 경북- 경남, 호남-비호남, 호남-영남-충청 등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가면서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적 속성은 지난 7번의 선거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정당과 지역주민 간의 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크기나 지속성에 있기도 하지만, 정당의 지역주의가 정당제 구조의 불안정, 정책 이슈나 정치노선 차이의 부재, 정당의 사당화 등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이용해 권력을 획득, 유지, 확대하려는 정당지도자들의 선택에 따라 기존정당의 분열과 통합이나 신생정당의 등장과 소멸이 나타나게 되고, 정책 대안이나 이슈를 제기하지 않아도 지역주민의 지역주의적 정서에 의존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를 조달할 수 있으며, 정당지도자들이 출신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수단으로 소속의원들에 대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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