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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 한국 행정학의 과제

*윤*
최초 등록일
2005.01.20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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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전통적 행정문화

2.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행정문화의 전개방향 및 과제

3. 미래사회와 한국행정학

본문내용

행정은 내부외적 문화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행정문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행정 자체의 보편적인 문화적 특성과 국가의 특정 행정조직에 고유한 문화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보편적인 행정의 문화적 특성이란 기업체와 행정기관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에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행정조직이 훨씬 조용하고 행동이 느리다거나 국민은 먼 데 있고 관료는 우선 상사의 분위기를 맞추려는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행정의 문화적 특성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온 행정에 대한 독특한 태도와 관점 그리고 인식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고유한 유교적 전통은 기본적인 인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 놓고 위에서 아래를 규제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특히 관민의 관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쪽과 권위에 복종하는 쪽이 분명히 구별된다. 이 경우 권위를 행사하는 쪽은 주로 관(官)이며, 민(民)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알고 권리 없는 의무를 강요당하는 것이 상례였다. 우리의 경우 관은 목민(牧民)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을 지배한다는 사고방식의 권위주의가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관은 민에 대한 목민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 권력을 빌어 벌거벗은 힘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근대적인 법치행정 하에서도 이러한 행정문화는 불식되지 않으며 관과 민 사이에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극심하게 나타났다.이러한 행정문화는 관료제라고 하는 공통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의 국민이 관료제를 상대할 때의 심리구조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아동이 성인을 대하는 심리와 같다는 것이 화이트의 주장이다.

참고 자료

·행정학[2판] / 김재기 / 법문사
·개정판 행정학의 이해 / 김문성 / 박영사
·한국행정학 토착화와 미래전망을 중심으로/ 이병철 / 울산대학교 출판부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 박안이, 우용왕, 서식재 외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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