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나라의 경영참여제도

목차

Ⅰ. 서언

Ⅱ.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1. 종업원 지주제도
2. 노사협의제도

Ⅱ.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본문내용

Ⅰ.서 언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을 갖고 있듯이 경영자들 또한 여기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직권 인사권, 각종 관리권 등의 경영권(right to manage) 내지 경영전권 으로 경영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말한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지식사회에서는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지 않는 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경영참가제'이다. 이것이 학계에서는 몇 해전부터 '근로자참여'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측에선 근로자참여제도가 경영자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듯 노사관계가 쉽게 협력적인 관계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10년전, 20년 전의 노사관계에 비해서는 훨씬 협력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관련해 1997년말 노동법개정에서는 노사협의회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내용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경영참가를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기술적 변경과 생산기구의 조직 및 사회적 영향, 투자계획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에 관해 기업수준에서 제반 결정을 행사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준수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단체교섭론 김항조 김재원 법문사 1993
고용관계론 이영민 경문사 2000
신노사관계론 이종신 이덕호 법문사 2001
노사관계론 김석현 정재훈 학현사 1999
노사관계론 이상수 나윤기 김문종 청목출판사 1999
21세기를 대비한 신노사관계론 김재원 집문당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