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론] 우리나라 외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

목차

개요

1. 서론

2. 유럽 4개국의 외주정책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네덜란드

3. 우리나라 외주정책의 현황
1) 외주편성비율 고시 현황
2) 지상파 방송 3사 외주제작비 현황
3) 독립제작사 현황

4. 우리나라 외주정책의 문제점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국내 방송정책에서는 다매체, 다채널시대 수요시장의 확대에 상응하여 프로그램제작 및 공급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고, 이에 따른 국가적 대응방안이 다름 아닌 독립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제작시장의 육성이었다. 국내영상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위한 분명한 목표를 지닌 방송의 외주정책은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왔다. 무작정 외주비율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방송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편법과 불공정거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외주정책은 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선례가 정당성의 단골메뉴처럼 제시되어 왔다. 처음 외주정책이 도입된 1991년, 그리고 다시 정부 부처로부터 영국의 4채널과 같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문 편성하는 채널의 신설을 검토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논란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외주정책을 자세하게 분석 및 평가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및 네덜란드를 선정하였는바, 이들 국가는 공히 우리나라와 몇 가지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들은 전통적으로 공영체제였다가 80년대 이후부터 민영방송이 등장하여 현재 지상파 중심의 공․민영 이원적 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독립제작시장이 뉴미디어 등장 이후인 최근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셋째는 국가차원에서 독립제작시장을 육성하려는 외주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방송구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민영 지상파 채널을 중심으로 독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방송 환경 하에서 외주정책이 탈규제시대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방송정책이라면, 유럽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결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주정책의 배경, 목표, 기본골격, 성과 등의 측면에서 말이다. 따라서 이에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주정책에 대한 대안 점을 발견하는 거울로 삼아서 외주제작 정책의 현황을 짚어보면서 전문편성 채널 신설이 성공적인 결과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유럽국가 외주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외주정책의 현황 속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개선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최현철,추혜원,강창식(2002) “자원의존이론에서 본 외주제작정책의 문제점 분석”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커뮤니케이션학 」
○ PD 연합회보 315호 2003,4.23-4.29, 1면
○ PD포럼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방송 프로듀서 연합회, 29-41쪽
○ 김영신(2002) “외주정책의현실과 개선방안”
○ 방송위원회(2000) 2000년 방송 편성 쿼터정책의 연구
○ 방송위원회(2003) 2002년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 김진웅(2001) “유럽4개국 외주정책 및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