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의 민영화 및 공영화

소개글

이 자료에는 산재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산재보험의 민영화 및 공영화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굳이 산재보험의 민영화나 공영화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이 자료 이외의 자료는 찾을 필요도 없으실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산재보험의 목적과 기본이념
2.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의 발생

Ⅱ. 본 론
1. 산재보험 민영화론과 그 배경
2. 산재보험 민영화론자들의 주장
3. 산재보험 공영화론자들의 주장
4. 해외의 산재보험

Ⅲ. 결 론

본문내용

산재보험의 민영화는 민영화론자들의 주장처럼 효율적이지 않다. 산재보험의 민영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현행 산재보험은 비효율적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집행업무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다른 조직이나 민간부문과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거의 없는 데서 오는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서비스 질의 저하 등과 같은 독점의 폐해를 노출 시킬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이 민영화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산재보험의 비효율적 요소들이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 관리 운영체제에 비효율적, 관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이 산재보험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필요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민영화론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재와 같은 독점적 국영보험 폐지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및 근로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영화론자들은 ‘민영화 = 효율성의 강화’, ‘경쟁체제 = 서비스 강화’ 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영화론자들이 민영 산재보험운영체제의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쟁체제의 문제점에 따른 산재보험 비용의 폭등, 민간보험회사의 산재보험 운영상의 적자누적, 관리행정상의 결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반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지(1997) 1월호, 박은회 교수,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관한 논고’
한국경제신문 논단(제8면), ‘산재보험의 민영화’, 1996년 11월 28일
한국경제신문(제9면), ‘산재보험 민영화 안된다’, 1996년 12월 4일
한국보험학회지 제 52집, 이용석 교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민영화 반대론’
사회복지 연구 제 9~10권(1997), 김진수
경영계 제 10월호(2000)
경영계 제 11월호(2000)
독일 산재보험의 현재 직면한 또한 향후 직면할 도전, Dr, Rasch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