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장애인 차별에 관한 개괄적 검토

소개글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개관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장애인 일반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시행사항
3. 장애인관련 립법 연혁

Ⅲ.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상 원리
1. 헌법 제1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Ⅳ.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 기존고용의 안정성 문제
2. 신규고용 창출의 문제 및 장애인 고용차별 금지의 문제

Ⅴ. 기타 차별 문제
1.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2. 교육권

Ⅵ. 결어

본문내용

1. 헌법 제1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나타내는 조항으로 제10조 전단에 분명히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은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엄연한 국민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에 속하며 이로 인해 헌법상 규정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이 장애라는 이유로 제약받을 이유는 없으며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동등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2.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하고 있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 평등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장애인들은 지극히 협의적으로 차별의 유형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고용에서의 차별, 입학, 채용에서의 차별 등 당연히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사례 이외에서는 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소수의 장애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들은 그들의 불편함에 관한 모든 사항이 곧 ‘차별’의 유형이라고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