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법인세

소개글

조세론강의중 프로젝트로 작성한 보고서

목차

I. 법인세란?
1. 법인세의 개념과 성격 및 특징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기간
3. 법인세의 납세지
4. 법인세의 이중과세조정
5. 법인세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

II.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1. 법인세와 법인세율
2. 법인세수
3. 실효세율기준의 법인세 변화

III.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의 문제점
1. 특정산업에 조세지원정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2. 이중과세 문제
3. 높은 세율과 복잡한 법인세체계
4. 법인세 영향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IV. 해결방안
1. 법인세 개편의 기본 방향
2. 법인세율 인하
3. 법인세제도의 간소화
4.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5.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6. 준조세의 정비
7. 연결납세제도 도입
8.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성화
9.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10.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Ⅴ. 법인세 관련 기사
1. 법인세 2005년분부터 2%P 인하
2. 고용창출 창업·분사 법인세 감면
3. 세금 관련 포스터

본문내용

1. 법인세의 개념과 성격 및 특징
1) 법인세의 개념
◇⃟⃟ 법인세는 법인을 과세주체를 하고,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과 같이 비영리적인 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
◇⃟⃟ 법인을 자연인과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납세주체로 보는 경우와 자연인과 같은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인독립과세설과 개인원천과세설로 나뉘어 진다.
① 법인독립 과세설 : 법인을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 실체로서 파악하는 입장이다.
② 개인원천 과세설 : 법인의 독립과세 주체적성격을 부정하고 개인에 대해 분배 되어지는 배당소득의 원천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하는 학설이다.
2) 법인세의 성격
◇⃟ 이윤세로서의 법인세
①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총이윤에서 그 이윤을 실현함에 있어 투입한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순이윤에 과세되고 있다는 관점. 법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 과세로 인해 가격이나 생산량에 하등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초과부담은 전무하다.
② 한계 : 현실의 기업행동을 고려할 때 그 설득력이 약화된다. 그 이유는 법인세의 과표의 크기는 기업이 투입요소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크게 계산할 때 과표는 적어져 그만큼 법인세부담은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양성희, 최임수 공저, 세무회계뱅크, 경영과 회계, 2003.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2.
이필우, 조세론, 법문사, 2003.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0.
이인실,「법인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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