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에 관한 종합적 접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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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고교평준화의 정의

ꊲ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배경

ꊳ 고교평준화의 쟁점
1. 학력이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2. 교육의 경쟁력 저하,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한다
3. 사학의 자율성 침해를 할 우려가 있다
4. 학교 선택권을 제한 받는다고 우려한다
5.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ꊴ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학군 광역화)
2. 학교 정보의 공개
3. 수준별 단계형 진급제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4. 학교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5.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개선안

본문내용

ꊴ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지금까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최근 비판론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학력 하향화의 주범이 평준화이며, 평준화를 해체하는 것이 교육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편이라는 주장은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교육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시행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고등 학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 나라 중등 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경제적, 정치적 논리로만 평가한다면 교육적 논리와 주장이 자리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게 된다. 또한 교실 붕괴, 학교 위기의 주범이 과연 평준화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평준화가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학교의 사회적 기능 변화와 교육 내용에 대한 변화에 따른 학교의 근본적 위상 변화를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며, 청소년층의 변화무쌍한 하위 문화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평준화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물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방안들을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간략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다.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학군 광역화)
학교 선택권의 확대는 학교가 학부모, 학생에게 선택받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경쟁하게 한다는 면에서 학교의 책임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또한 학교 선택권의 확대에 따라서 개별 학교에 주어지게 되는 학생 선발권은 학교가 교육 대상을 직접 선발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학교의 자율을 크게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