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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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여

목차

ꊱ 신행정수도특별법 주요 일지

ꊲ 신행정수도의 논의 원인
1. 수도권 과밀화 현상
2. 수도권 집중의 원인
3. 지방의 절박한 요구

ꊳ 신행정수도의 기본구상
1. 이전대상기관
2. 도시규모 및 개발방향
3. 소요비용

ꊴ 신행정수도의 지역개발 효과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ꊵ 신행정수도 이전의 대한 논의
1. 신행정수도 이전의 반대입장
2. 신행정수도 이전의 찬성입장

본문내용

ꊵ 신행정수도 이전의 대한 논의

1. 신행정수도 이전의 반대입장
첫째, 지정학적으로 서울은 더 이상 남쪽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만약 통일 한국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는 안 된다고 말한다. 현재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적 위치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하늘과 서해안이라는 바다를 통로로 하여 세계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다.
둘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행정수도 이전에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역대 정권에서 여러 이유로 여러 번 검토했으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번번이 거부되었다. 지금은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동북아의 중심지로써 서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셋째,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라면 수도를 옮기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지방 나름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정도이다.
넷째, 역사적․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단순히 행정의 중심지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와 권력, 금융과 산업, 교육과 문화의 중심도 행정수도와 함께 바뀌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실성의 천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2. 신행정수도 이전의 찬성입장
첫째, 서울 및 수도권의 집중화, 과밀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주택난, 교통난, 난개발, 환경문제 등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미래에 수도권 집중형에서 지방 분산형으로 재편함으로써 지방의 종합적 발전도 유념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필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찬성하는 이들은 이전비용을 반대하는 이들보다 훨씬 적게 추정한다.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의 정부청사를 매각하면 대부분 충당할 수 있고, 이전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