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과실의 성립과 그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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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과실

II. Aquilia 法상의 culpa

III. custodia(선관의무)

IV. 공동과실

본문내용

I.과실
1. 고대법상의 과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위자의 주관을 고려하기 이전에, 우선 이에 대하여 복수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는 법률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었다. 곽윤직, 『채권각론』, 2000, p.463

실제로 많은 고대법들이 원인책임과 결과책임을 고려하였을 뿐, 과실책임을 알지 못하였고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1994, p. 518
, 로마법도 처음부터 과실책임주의를 안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실책임주의를 처음으로 확립한 것은 역시 로마법이며, 다른 고대법 및 근대 시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로마법이다. 따라서 로마책임법상의 원시규범체계의 분화에 따른 과실의 성립과 분화를 살펴보는 것은 현행 민법의 과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2.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과실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근대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사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다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0, p. 8
. 근대법은 원인책임을 극복하고 과실책임을 채택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널리 보장하였다. 즉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일반인․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주의만을 베푼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자유 내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과실책임의 원칙은 이를 소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