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현대정치]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소개글

자료가 별로 없어서
꽤나 힘들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박정희의 경제성장 근대화에 있어서의 공과 과
이승만의 국가건설 과정에 있어서의 공과 과

본문내용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논쟁에서 흔히 통치의 비민주적 독재성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찬반의 주 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민주화의 싹을 짓밟고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그의 경제 발전정책은 지금의 우리 나라를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경제발전도 대한민국의 성장에 미친 좋은 영향과 그 비정상적 과정과 현재의 부작용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대립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정책은 그의 창작품이라기 보다는 당시 후발국의 발전전략으로써 개발된 '발전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단기간 내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압축성장을 이루기 위한 불균형 발전전략이 그 기본으로, 예를 들면 국내 기업 전체의 전반적인 발전보다는 일부 기업들을 대형화시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는 엄청난 성장을 단기간 내에 이룩했으나 그 부작용도 컸다. 전략적으로 성장시킨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으로 경제의 하부구조가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성장일변도의 정책 추구와, 정경유착(돈만 쥐어주면 개발권을 쉽게 수주)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외형만 부풀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내실을 다지기보다 개발에만 치우친 결과였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결국 IMF가 왔다. 기업과 정치가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또,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인해 도시, 농촌간의 격차가 발생한 점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