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성장·분배, 보편주의·선택주의, 보험료와 조세,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국가와 민간' 관한 인터뷰

소개글

교수님에게 A 받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각 세대별로 5명을 엄선하여 전반적인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좋은 자료 되세요..

목차

Ⅰ. 인터뷰에 앞서
Ⅱ. 면담 내용
Ⅲ. 인터뷰를 마치며

본문내용

Ⅲ. 인터뷰를 마치며

전반적으로 면담자들의 면담내용을 종합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70년대부터 우리사회에서 강조해왔던 국가경쟁력의 강화 등의 경제우선논리와 성장제일주의를 지향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복지에 관한 혜택이 적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래서 분배를 중심으로한 복지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복지비지출 수준은 OECD 주요 선진국가들의 15%∼30% 수준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면담자들은 사회보장의 목적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번 면담자들 대부분이 소득재분배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관한 질문에서는 모두다 현금급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현금급여가 장점인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운영은 국가의 주도아래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라는 개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중 하나라는 인식이 작용하였으며,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자면 사회보장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21세기에 좀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보다는 사회적 목표-저소득층의 기본욕구 충족이나 대중의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보편적 급여의 확대-를 달성해 가는 쪽으로 국가의 정책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재정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분출과 그리고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구조적 실업, 소득불평등, 빈곤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재정규모의 전면적인 확대 및 복지재정제도 정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