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국제정치] 이라크 파병 논의에 대한 이해

소개글

이라크 파병 논의에 대해 고찰한 것입니다.
특히 스나이더의 외교정책결정작성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부분이 포함되었으며, 그에 관련한 차트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 리포트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1. 서론

2. 이라크 파병 논의의 발생
① 이라크 파병 논의의 발생원인
② 이라크 파병 논의의 중요성

3. 외교정책 결정작성모델과 이라크 파병
① 외교정책 결정작성모델의 일반적 의의
②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통한 분석
㉠첫번째 요인 ; 정책결정의 내적 구조
㉡두번째 요인 ; 사회구조와 행위
㉢세번째 요인 ; 정책결정의 외적 구조
③ 분석의 한계
④ 분석 결과에 대한 도식표의 작성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든 자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든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든 간에 전쟁을 시작한 이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이라크 압박을 계속했으며, 그 결과 현재 이라크에는 親美정권이 들어서있다.
영국이나 스페인 및 호주 등 미국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거나 이라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조차 반전 여론이 들끓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탈냉전 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국제사회는 매우 긴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 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가 국내적인 관심사가 되었었다. 파병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부대를 어떤 식으로 파병할 것인가 등은 대내외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했다. 따라서 한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 방법을 외교정책과정 결정모델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당해 과제에서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주로 ‘스나이더의 외교정책 결정작성모델’을 통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2. 이라크 파병 논의의 발생

① 이라크 파병 논의의 발생원인
이라크 파병 논의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관해 적확한 고찰을 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첫째, 미국에 쌓여있던 다량의 군수물자의 해소이다. 미국의 유수 자본가 가문들의 경우, 그들의 기반이 상당수가 군수업체와 석유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압력은 정부로서도 쉬이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석유’를 꼽을 수 있다.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의 反美정책에 따라 석유 결제의 유로화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에서, 석유회사를 등에 업고 있던 부시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결정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었을 것이다. 셋째, 항구적으로 미국의 중동지역내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참고 자료

김세균 외 9인, 『정치학의 이해』(서울: 박영사, 2002)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