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케인즈 자유방임주의

목차

케인즈 자유방임주의
케인즈의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본문내용

케인즈의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악화로 인해 복지의 양적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폭 축소이다.
첫째, 사회복지의 양적인 축소 -민영화 정책
신자유주의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민영화를 시키면서 정부주의 정부의 책임의 사회복지 전담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직화 방지하고 사회복지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국가는 복지의 부분을 더 이상 국가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것을 시장에 내 놓아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복지라고 시장 논리에서 성역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이 사회적 재분배라는 점에서 자본과 대치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자본논리에 맡긴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불평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의 개혁정책
공공부조의 개혁정책은 특히 복지가 낙후되어 있는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복지가 이미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의 국가에서 복지에 대한 원초적인 공격까지 한다라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 할 수 없다. 아마도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복지가 너무나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공부조의 수급자들이 노인, 아동, 부녀자, 등 노동 생산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공공부조에 대한 개혁이 얼마나 경제 성장에 도움이 줄지는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