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시공신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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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1) 공시원칙의 의의와 필요성
(2) 실현방법
(3) 물권의 공시
(3) 공시의 효력
(4) 공시원칙의 적용범위
(5)공시의 원칙의 확장

3. 공신의 원칙
(1) 공신원칙의 의의와 인정근거
(2) 연혁
(3) 공시의 원칙과의 관계
(4) 공신원칙의 적용
(5) 공신의 원칙의 확장

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과의 관계

본문내용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제도는 물권의 현장을 공시해서 물권을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된 것이다. 따라서 공시방법이 그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중에서 양자 또는 어느 하나를 인정하여야만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두가지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현행 민법은 입법례를 절충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시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산에 대해서는 양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윤철홍(물권법강의),1998,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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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의 원칙

(1) 공시원칙의 의의와 필요성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변동이 있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박종두(물권법)삼영사,2002,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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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물권의 배타성 확보, 거래의 안정을 위한 게르만법에서 유래 하여, 물권변동의 입법주의에 따라 달리한다.

참고 자료

윤철홍(물권법강의)전영사
박종두(물권법)삼영사
이은영(물권법)전영사
이상태(물권법)법원사
대판 199002.13. 89다카23022
1951.5.18. 4283민상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