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갯벌은 살아있다
- 최초 등록일
- 2005.01.2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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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1. 갯벌의 정의 및 특징
2. 갯벌의 중요성 고찰
3. 생성원리
Ⅱ. 갯벌의 기능
1. 어류 생산 및 서식지의 기능
2. 오염 정화기능
3. 심미적 기능
4. 홍수 조절 기능
5. 폭풍 조절 기능
6. 문화적 기능
Ⅲ. 갯벌의 경제적 가치 및 중요성
Ⅳ. 우리나라의 갯벌 분포 현황
Ⅴ. 갯벌의 훼손
Ⅵ. 우리나라 간척사업 사례(시화호)
Ⅶ. 갯벌의 감소에 따른 문제점
1. 철새도래지 파괴
2. 연안오염 증가
3. 어획량 감소
Ⅷ. 갯벌 보존의 대책
1. 해외의 갯벌보존 사례
2. 갯벌보존을 위한 해결방안
Ⅸ. 새만금 간척사업
1. 의의
2. 새만금 간척사업
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양론
4. 주요 쟁점들
5. 그 밖의 문제점
6. 새만금 간척사업의 향후 대책
7. 小結
Ⅹ. 結論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양론
(1) 찬성의견
①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과 국가전략 / 강경흠 (농어촌진흥공사 대단위사업처장 )
간석지(갯벌)의 개발과 보전
갯벌은 부족한 국토를 확장하여 필요한 각종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 자원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반면에 각종 바다 물고기의 산란지 및 서식지이며, 여기에서 생장하는 염생 식물은 각종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각종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근래에 이르러 간척개발과 갯벌로서의 보존가치에 대하여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이 귀중한 갯벌을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일 것이며, 그 효율적인 이용방법은 그 지역의 제반 여건과 국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크고 작은 간척사업은 국토를 외연적으로 확장하여 토지자원과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산업용지의 공급 및 주곡인 쌀의 자급달성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농어촌의 오지개발로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은 물론, 연안지역 일대의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과 대비책이 미비하였던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마치 간척사업이 국고를 낭비하고 생태계나 파괴하는 사업인 양, 너무 과장되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어느 사업이라도 그렇겠지만 간척사업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갯벌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갯벌이 지니고 있는 여건이 어느 것이 더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새만금 개발사업
오영민 (한국해양연구소 항만 및 연안공학센터 선임연구원)
정신택 (언광대학교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조교수)
- 한국조류학회지 vol.8, No.1:71-74, 2001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 새만금 갯벌의 유기물 분해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김남수, 김양수, 김지성, 김종구, 유선재 (군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과 국가전략
강경흠 (농어촌진흥공사 대단위사업처장 )
http://kfem.or.kr/wet/cases/discuss_g1.html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지구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 설명자료
http://kfem.or.kr/wet/cases/smg_g1.html
- 갯벌관리 : 간척보다는 보전이 앞서야 한다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http://kfem.or.kr/wet/cases/discuss_1.html
-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신효중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http://kfem.or.kr/wet/cases/smg_1.html
- 새만금호의 수질 보존 대책
김환기 (전북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http://kfem.or.kr/wet/cases/smg_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