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 의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목차

1.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2.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3. 행정벌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4. 기타 새로운 수단
(1) 금전적 제재
(2) 제도에 의한 제재

본문내용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집행할 시 공익을 위해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은 이 때 행정권에 대하여 법규상 그 이행의 확보 또는 위반상태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인정한다.
전통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를 포함한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이에 속하며 현대 행정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수단인 기타 행정상 제재 등이 추가된다.

1. 행정상 강제집행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상 의무위반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은 실력적 강제수단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및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집행벌과 직접강제는 소수의 단행법에만 규정하여 일반적 수단에서 제외된다.
(1) 대집행
행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요건
현재 금전급부의무를 제외한 행정상 의무에 대한 일반적 강제수단으로서는 대집행만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집행이 근거하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한다. 즉 작위의무라 하더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이행확보의 가장 부득이한 수단으로써 발동된다.
③ 해당 불이행이 공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