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 개발

목차

서론
1. 개성공단의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2. 북한 나진·선봉지대의 활성화 비용
3.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4.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방향과 활성화 비용
5. 고려사항

본문내용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경제체제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가을, 신의주 특별행정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 그리고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함으로써 나진·선봉지대를 포함하는 4개의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법 제정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나진·선봉지대의 경우, 남한을 직접적인 경협상대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그 동안의 진전상황이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에서의 새로운 질서 태동과 우리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4대 경제특구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대륙간 횡단철도 연결이나 북한의 경제개발 청사진 마련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북한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나치게 장기적이거나 대규모 계획이라서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다. 더욱이 사업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은 오히려 남북경협에 대한 국내여론을 부정적 방향으로 구체적 프로젝트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적적치 않다. 오히려 우리의 경제부담 능력과 북한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남북경협 사업의 실험적 성격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