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시민사회’의 영역 구분을 넘어서 - ‘Actor'에 기반을 둔 대안 모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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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3분 모델의 형성과 특징 : 국가-시장-시민사회

ꊲ 무엇이 문제인가. : ‘Attribute’ 와 ‘Actor'

ꊳ 새로운 대안 모델 : ‘정부 - 기업 - 자발적․비자발적 공동체’

본문내용

ꊱ 3분 모델의 형성과 특징 : 국가-시장-시민사회

사회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질서를 공통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작업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발전시켜왔다. 먼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시민사회라는 2가지 요소에 기초한 2분법을 토대로 사회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의 시민사회 개념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경제사회를 의미했으며, 사회적인 것을 모두 경제영역으로 보거나 혹은 경제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람시는 이같이 마르크스주의나 자유주의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국가-시민사회의 2영역 모델로의 사회를 비판하고, 3영역 모델로서의 국가(정치)-시장(경제)-시민사회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적 의미의 시민사회 또는 부르주아 사회란 역사적으로 특수한 생산형태라는 뜻을 중심으로 한 ‘생산관계의 총화’ 또는 ‘물적 토대’를 가리키는 말인 데 비해, 그람시의 것은 ‘상부구조의 1층’에 해당한다. 그의 시민사회 개념에 새로 추가되는 요소는 그것이 정치적, 윤리적, 문화적 헤게모니가 형성․작용하는 ‘사적 생활영역’이라는 의미이다.
그람시의 3분 모델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이들은 코헨․아라토이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권력이 재생산되는 국가와 상품의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사회는 '친밀한 영역(가족), 결사체들의 영역(자발적 결사체), 사회 운동들, 그리고 공공 의사소통 형태들로 구성된, 국가와 경제사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을 지칭한다. 국가-시민사회의 2분 모델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시민사회에 포함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3분 모델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역사적 맥락과 결부되어 현실적 적합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늘날에 보편적 사회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호기, 1995, <그람시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제>, 한울
2. 신광영, 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한울
3. 유팔무, 1995,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한울
4. 임혁백, 2001, <서구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smog.
5.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